1.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란?
1) 보편관세 (MFN 관세)
보편관세(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차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MFN 원칙을 따르며, 특정 국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2) 상호관세 (Preferential Tariffs)
상호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특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 서로 양허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 시 일정 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최근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 이슈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교역 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의 관세정책이 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수입 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FTA 확대 및 개정
한국은 최근 EU, 아세안, 중남미 국가들과 추가적인 FTA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절감 기회를 제공하지만,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산지 규정 강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근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원산지 서류 준비 및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4) 디지털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 변화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세 및 소액면세 기준(De Minimis)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해외 직구 제품에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상호관세를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우리 나라의 반도체업체들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각국별 상호관세율 (2025년 4월 2일 발표 기준)
국가별 상호 관세율
| 대한민국 | 25% |
| 중국 | 34% |
| 유럽연합(EU) | 20% |
| 일본 | 24% |
| 베트남 | 46% |
| 대만 | 32% |
| 인도 | 26% |
| 스위스 | 31% |
| 캄보디아 | 49% |
| 스리랑카 | 44% |
해당 정책은 5일부터 시행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폭 증가한 관세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수출·수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FTA 활용 극대화 : 수출 대상국과의 FTA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규정 준수를 통해 관세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 수출입 관세율 모니터링 : 각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무역 협정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 원산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수출 대비 : 해외 직구 및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관세 변화에 대비하여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대비 : 미국 수출 기업들은 신규 관세 부담을 고려하여 가격 책정을 조정하고, 관세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대체 시장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다변화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무역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활용 :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세 지원 프로그램과 무역 금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결 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최근 변화하는 관세정책을 숙지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