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 ~ 5월 31일 안에 합산신고를 최종 하여야 합니다.
올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일부 세무 플랫폼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쌤157’ 같은 자동신고 서비스가 오류로 중단되면서 약 2만 9천여 명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선 자동신고를 맡겨뒀는데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 무신고 가산세
전자 장애로 인해 종소세 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입장에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
- 경감 가능한 세액감면 혜택 상실(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신고 누락은 성실신고 여부에 의심을 살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신고 맡겼는데, 왜 내가 책임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AI 기반 세무 플랫폼은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신고 중계 도우미’일 뿐, 신고 누락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독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자동신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접수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플랫폼 오류나 장애 발생 시, 화면 캡처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경감 신청·이의신청·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늦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수정신고는 최대 50%까지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이번 사건은 ‘편리함’이 항상 ‘정확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발전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내 책임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특히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플랫폼 사용자는 더더욱 홈택스 접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금은 결국,
빠르게 알고 대응한 사람이 손해를 줄입니다.
이번 사례가 내 일처럼 느껴지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